자료센터

국내동향 자료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0 09:54 조회 510 회 댓글 1 건

본문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35만 명 → 45만 명으로 확대) -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접수 -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참고1)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개 사업 중 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나머지 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의 대상발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수급 불가, 해당 사업의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표 1 : 현재 노인돌봄사업 >

 
사업명조건대상자(명)서비스 내용제공인력제공기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독거29.5만안부확인 및 후원연계
*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서비스관리자 (531명), 생활관리사 (11,269명)244개소 (복지관 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장기요양 등급외 A·B4.8만가사지원(월 9회 또는 12회)
* 1회 3시간
노인돌보미 (26,664명)2,129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복지관 등)
단기가사서비스수술 후 퇴원0.1만가사지원(1일 최대 3시간, 2개월 이내)노인돌보미 (1,518명)685개소 (복지관 등)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우울·은둔0.7만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전담인력 (115명)115개소 (복지관 등)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초기 독거(사별 등)0.1만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 개인·집단프로그램
전담인력 (10명)10개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장기요양수급 또는 등급외 A·B0.7만지역자원(의료·복지 등) 연계전담인력 (44명)2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 표2 :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 : 붙임 참조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1)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안부확인+자원연계, 가사지원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 발생

사례 1 : 기존 돌봄기본서비스 이용

  • (현재) A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무릎수술로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 (개편 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안부확인, 후원연계,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 가능

사례 2 : 기존 돌봄종합서비스 이용

  • (현재) B 어르신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여 돌봄종합서비스(가사지원)를 이용 중, 형편이 어려워 생필품 등 민간후원자원 연계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종합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 (개편 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가사지원과 후원자원연계를 모두 이용 가능

2)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례 3

  • (현재) C 어르신은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생활관리사와 소통이 전부), 과거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방문하였으나 참여에 어려움을 느낌. 집안에서만 생활하여 점점 근력이 소실되고 우울감이 늘어가는 것이 걱정
  • (개편 후) 주1회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프로그램 등에 참여 가능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표2 참조)

사례 4 : 일반돌봄군

  • (욕구) D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되었으나 주 4회 이상 경로당에 출입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최근 들어 귀가 잘 안들리고 무릎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을 나가는 것도 버거워지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
  • (서비스제공계획) 일반돌봄군으로 주기적인 안부확인(주3회, 방문1회, 통화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1회), 보건교육(주1회)

사례 5 : 중점돌봄군

  • (욕구) E 어르신은 고령부부노인으로 그간에는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외되었다. 부부 모두 거동불편으로 가사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E어르신은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 (서비스제공계획) 중점돌봄군으로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사례 6 : 특화사업대상

  • (욕구) F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되었다. 곰팡이·쓰레기 문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으며 공적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비스제공계획) 특화사업대상으로 개별사례관리 실시(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사례 7 : 사후관리대상

  • (욕구) G 어르신은 돌봄기본서비스를 받으며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교류대상이다. 최근 신체가 급격히 허약해져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권유받았으나, 장기요양등급이 나올 경우 돌봄기본서비스가 끊기게 되어 망설이고 있다.
  • (서비스제공계획) 장기요양 진입 시 사후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지속 제공(1년, 필요시 연장)

4)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화재·활동 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한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활동시간 범위 내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하며, 응급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하여 대응한다.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사례 8

H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교류대상이다. 평소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혈압 등 건강위험요소가 있어 안심서비스 필요에 따라 집 안에 센서 및 태블릿을 설치하였다. 새로 생긴 태블릿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인지활동을 할 수 있어 만족이 크다. 최근 낮시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쓰러졌는데, 안심서비스를 통해 생활관리사가 빠르게 대처하여 회복할 수 있었다.

5)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2,814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하여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설정으로 어르신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권역별 노인돌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권역설정 사례 : 붙임 참조

※ 권역설정에 따른 이점

  • 이용자
    • 지역돌봄기관 인식 향상 및 노인돌봄서비스 인식·접근성 제고
    • 지역적 소속감과 노인복지 정보 및 상담창구
    •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용 및 사각지대 최소화
  • 공급자
    • 생활권역 구분으로 사각지대 발굴 효율화, 해당지역 책임 강화
    • 기관간 자원과 필요정보 공유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의사소통 활성화
    • 기관간 긍정적 경쟁·협력관계를 통한 자원발굴 등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671개의 권역(안)을 정하여 지자체는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9월말~10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별 공모기간 상이

** 권역은 지자체별 면적, 노인인구수, 사업대상 분포, 수행기관 기반(인프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

*** 최종 권역은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지자체별 권역은 최소 1개, 최대 13개로 1개의 권역을 지정한 곳은 지자체의 면적이 좁으면서 노인인구가 적은 곳이 대부분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1개의 권역만 설정되었다.

* 가장 권역을 많이 설정한 곳은 경남 창원시로 743km2의 면적과 13만6천명의 노인인구, 행정구역 통합 등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권역이 결정되었다.

< 권역 수별 지자체 분포 표 >

 
구분1개2개3개4개5개6개7개8개9개10개11개12개13개
지자체수229367752381056111101
권역수67136154

댓글목록

김정권님의 댓글

김정권 작성일


국가와 국민생활이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으로
나가려는
발목을 잡으며
가로막는

모리배적인 
붕당정치로
혹세무민
하는

제도<붕당정치풍토>를
개혁<혁신>
하시여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정치인으로
나가셔야할
정부<대통령님>
이하
정치권의
여러분
~
억압과 작취<갈취>에
주인<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찾고자
노도 했던
동학농민혁명과 
~
정치권의 실정으로
짓밟히고 빼앗긴
나라를
목숨<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국일념에
수많은
목숨을 희생하여
~
나라를
되찾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지금의
정치권이
~
깨어나
모리배적인

~ 제도<붕당정치풍도>를
개혁<혁신>하여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가능
하는
문명의
새 시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
우리는
더 이상
안정과 발전으로
나갈 수가
없고
~
<<주인<국민>으로부터
선택받고 부여받은
직위<직무>와
책임을 
권리<권세의 자리>로
여기며
자신들의
욕망에 빠져 
이전투구의
붕당정치풍토에>>   

혼란과 고난의 날만
거듭되며
끝도 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여러분들
께서
~
지난날 
주인<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찾고자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
백성은

하늘이요.
나라의
주인 됨인
주인의식과
~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자하는
구국삼일만세운동의
열망의 
애국
혼을 
오늘에
되살리시어

모리배적이요
붕당정치에
매인

몽매한

정치권에
회초리와
채찍을
드시어
깨우시며
촉구하시어
~
<<부작용과 폐단과
붕당정치로
오히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며
쇠퇴시키는
구태적인


~
제도<붕당정치풍토>를>>
 
타파<개혁>하시어
왕권주의<봉건주의>
시대의
장점<좋은 점>인
정치안정과
민주주의 시대의
장점<좋은 점>이
어우러지는
문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걸 맞는
새로운
범국민적인
범국민통합정치문화로
~
범국민정치참여기구를
구성하여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을
총괄하도록하며
국민이 정치의
중심에서
정치권을 감찰하여
정치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정치를 하는 시대
국론과 국력을
모아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가능
하는
~
<<국민들께서
여망하시는>>
 
문명의
새 시대로 나가셔야

때<문명의 시대>입니다.
~

민주주의의
모리배적인
정치
~
제도<붕당정치풍토>
로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여망하시는>>
 
보다
안정하며 지속발전가능
하는
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의
민주주의
나라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념<사상>의 
민주주의는
~
지금껏 
오히려<사실상>   
나라와 사회를
혼란케
하며
쇠퇴케
하는
제도<붕당정치풍토>가 
되고 있음에
~   

정치제도<정치풍토>를
혁명적으로
개혁<혁신>해야만

시대인 것임을
우리는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
지금의
정치풍토는
국민이 부여한

소임과 권한을
자신들의
영화와 권세와 권리를
누리는 자리로
인식하여
~
행사하며 군림하며
진정
소임과 책임을
다하려는
의식과 책임감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제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풍토를
사라지게
하며
~
부여 받은
소임과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 제도와
~ 법들을 
반드시
혁명적<근본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여
~

국민의
마음<뜻>과 힘을
모으며 정치를
하는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가능
하는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범국민통합정치문화로
나가야만

국민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가
바르게 가게
하며
정치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로
나가야만
합니다.
~
지금의
붕당풍토요.
권위적인
제도<정치풍토>로써는
~
국민<주인>은
주인<국민>의
공평<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도
행사할 수도
없고

소중한 혈세를
정치권의
자신들을
위한
굿판과 잔치판을
벌이는데도
~
순박한
국민은
오히려
저마다의
붕당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
그에
휩싸이고 휩쓸리어
반목과 분열과 투쟁은
그칠 날이 없게
되는 것<일>이니

어떻게
우리가 여망하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며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가능
하는
세상의
문을 열어
나가
 
<<그를>>

만나 볼 수가
있겠습니까? 
~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여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지속발전가능
하는
시대로
나가자는
말씀의 빈도가
높아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지속발전가능
하는
시대로 나가자는
말씀을<문구를> 쓰실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봄니다.
~
사물<세상만사>에는
어떠한
일을
충족<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전제조건이 따르는
것<법>인데
그를 충족<달성>할 수
있는
일도 하시지
않고 
어떻게

바램을 충족<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저
조금 좋아 보이는 것이면
끌어다 붙는 

<<국민의
마음과 귀에
현혹하며 솔깃하게
하는>>
 
모방적만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임을
자각하시며
진정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가능
하는
시대로 나가고자하신다면

전제조건이
되는
~

정치의
~ 제도와
~ 법들<정치풍토>을
혁명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십시오.
이리하신다면

바라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지금껏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평등한
자유와 권리 등을
가지는
민주주의라고
여겨왔던

민주주의는
우리가 잘못 인식되고
알고 있는
민주주의로
~
사실상
총성만 나지 않을 뿐
천하의
영웅호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모략<책략>과 정략으로
전쟁을 일삼으며
세상을 혼란시키며
~
백성들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며
고난으로
고통하며 비참케
하는
춘추전국시대와 다를 바
없는
~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굿판과 잔치판을
벌이는
모리배적인
붕당풍토의>> 

허울 좋은
~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
이제는
이를

깨 부셔
날려버리고

국론과 국력을
모으며<<온
국민의
마음<뜻>과 힘을
모으며>>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며 
정치를 하는

국민이
여망하는
문명의
새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범국민통합정치문화의
시대로
전환해야만 할 것입니다.
~
지금의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지금의
우리와 후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지금의
정치권에서든지 
국민들께서 던지
~
큰 선택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그동안
수도 없이 올렸던
글<말씀>입니다만
그대로
올림니다.




~
지금껏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 앞에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에 기본이
되는
일부의
~ 제도와
~ 법들이
불공평하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
지금의
~ 제도와
~ 법들은   
~ 건국 1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만 
~

~ 선거제도 중의 
정당정치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작용과 폐단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생활이
~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으로
나가는데
지금껏
도움이 되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시킴을
반복하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중한 생명<목숨>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
사회에서의
서로의 단체는
서로 경쟁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전체를 위하여
국민의 뜻을 모아
나가야하는
국가의 일에
정치권의 속성상
협력과 협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뜻을 함께하며
국론과 국력을 모으기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가 되어
지금껏
국민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 제도인 것입니다.
~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제는
결단하여
이 정당정치제도를
폐지하고
~ 보다
국가와 국민생활이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시대로 나가기
위하여
왕권시대의
장점인
정치안정과
민주주의시대의
장점인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 제도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치문화로써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하며
국론과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국민통합정치문화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저의 뜻<이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과 인재의
편중되거나 소외됨이
없도록 하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인사<의원>분들로
균형 있는 등용으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탕평정치문화와

정치권의 마음대로
~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을
막아

올바른<대의적인>
법과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하한   
일환으로
정치원로 분들과
범국민적 사회인사 분들로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은 이
기구에서 총괄하도록
하여
~ 누구라도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고자

때에는
이 기구<국민>에
공감 하거나
이해되거나 설득되어야
만이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게
하는
국민이
정치의 중심에 ~ 
서<감찰 하>게 하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 연임은
선진대국에서도
~ 두고 있는
~ 제도인 것인데
우리나라에만
단임으로 끝나게
하는
~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
<<불 위에 올려놓은
솥의
음식도
시간이 지나야만
억을 수 있는
음식이 되듯이>>
 
~ 보다
살기 좋은 사회<세상>을
만드는
일<국가적 대사업>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연임의 제도를 둔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와 선택이
있어야만
~ 가능한 일이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생활을
~ 위하여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이<제도가> 될 것입니다. 
~
또한
~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라도
참정권이 주어져야만 하는
일인데

~ 선거제도는
참정에 뜻이 있다 한다
해도
갖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참정할 수
없는
불공평하고
봉건적이고 편의적인
~ 제도로 만들어진
~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이 시대에는
잘못된 불공평한
~ 선거제도를
개정<혁신>하여

정치에 뜻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 참정할 수 있도록

공평한
~ 선거제도로 개정<혁신>
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인의
~ 권리가
주어지는 
문명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선의 한 국민이
~ 무고하게 
~ 해를 입어
억울하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절규함이
없도록
선의 한
대다수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보호하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정의한
~ 법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막 살인을
하여
시신을 유기 하여
놓고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의
처벌법은
외관상으로는
~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극악한 범죄자들의 죄에
비하여
그 형과 형기는
그리 엄중하지도 길지
않은 
형과 형기를
주는
법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비하여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나 가족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억울함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당하며
참고
견뎌내라
하는
잘못된
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 제도와
~ 법들이
만인<국민>은
평등하고 공평하며 정의하게
하여
~ 권리와 ~ 자유와
~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한다는 

소위
민주주의 이념 하에
만들어진
~ 제도와
~ 법들인 것입니다.

~ 만들 당시에는
위와 같은 이념을
갖고
만들었었을 것이나
잘 살피지 못하였고
도중 고치지도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폐해와
부작용이 발생하며
국민의
~ 권리가 무시되며
선의의 국민이
억울함과
고통을 당함이
간과 되는
~ 제도와
~ 법들은
~
정부<대통령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개정<개혁>
하셔야만 하실 일이니 
이 문명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선택과 결단을
내리시어
 
즉시
개정<혁신>하시여
~ 보다
밝은
문명의 사회<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부<대통령님>
이하
~ 의원님 여러분.
~
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버리고 고치는 것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니

이번
~ 개정<개혁>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정<혁신>을 하셔야
국민에
인정과 신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십년이면
자연인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문화는
1세기가 다 되어가는
데도

~ 변해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으시고 
~ 변화에 머뭇거리는 
미온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정치문화가 변해야<바뀌어야>
국가와 국민생활이
더욱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문명의
새 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서야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시렵니까?
~
남을
따라서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앞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 미래를 통찰<예견>하며
선도적으로
혁신하여 나갈
때에
앞서
발전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이 밖에도
개정<혁신>해야 할
~ 제도와
~ 법들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므로
조조히
말씀드리지는
안아도
~
정부<대통령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요.
혁신을
하시고 안하시고는
~
정부<대통령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께
달린 일이오니
개정<혁신>하실 수 있는데
까지는
개정<혁신>을 하시어
~
<<온
국민이
마음<뜻>과 힘을
모아
국민이 여망
하는>>
국가와 국민생활이 
~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선도적 문명의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
정부<대통령님>
이하
정치권의
의원님 여러분들께
올림니다.
~


O
~
국민에
믿음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잘못된
~ 제도와
~ 법들부터
고쳐<개혁해>야만 할
것입니다.
~ 이를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국민은
그대로
받아드리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를<~ 개혁을>
하는
일만이
의원님들께서
~ 인정받고
사시는
길로 가는
길이

것입니다. 
~




O
~
~ 과거는
~ 현재의
~ 거울이요.
~ 현재는
~ 미래의
~ 열매<결과>가
된다. 
~

O
 ~
미래에 앞서
현재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의 방향이 틀리면
그<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래<~ 결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0
~
국민여러분

문명의 시대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발전으로 나가지
못하며

오히려
발전으로
나가려는
우리의 말목을
잡으며
길을 가로 막고
있는 


정치풍토<반목과
분열과 투쟁으로
얼룩지는
구태적인 
정치풍토>를

바꾸어<혁신해>야만
국민들께서
여망하시는
새 시대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
 국민여러분
~
국민여러분의
힘으로

모리배적인
구태의

붕당
정치풍토<잘못된
~ 제도와
~ 법들>을

개혁<혁신> 하시어

국민여러분들께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어
정치의 중심에서
정치권을 감찰하며
온 국민의
마음<뜻>과 힘을
모아
정치를 하시는 

<<국가와 국민생활이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국민들께서
여망하시는
~
문명의
새 시대로 나갑시다.
~